학산면 묵동리 돈사문제로 시끄러웠던 업체가 무단으로 축산시설 건축변경과 개발행위 등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학산면 묵동리 일원 1만5459㎡(4684평) 부지, 연면적 1만2천㎡ 규모의 돼지 7170두 사육이 가능한 대형 축산시설 공사를 허가했다. A업체는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곳은 착공 전부터 잡음이 심했다. 지난해 2월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규모 돈사 소식을 접하자마자 악취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강렬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군은 당시 심의회에서 민가에서 1000m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현행법상 축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율치제 오염문제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가면서 학산면 묵동리 돈사문제는 자연스럽게 묻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영암군이 건축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위법사항이 다수 드러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군이 파악한 위법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되고 있다. 건축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가 공사 중 바위 때문에 공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별도의 허가행위 없이 당초 허가상 위치보다 7m~8m가량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존 허가 당시 설정한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일반 철골구조로, 옹벽 높이도 임의대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계단식으로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굴곡이 없는 평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임의로 주변나무들을 벌채하는 등 허가 외 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지난 12월 23일 해당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축변경허가 위반 및 개발행위 변경사항 위반, 산지전용 변경사항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 고발 및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특히 군은 무단으로 옮겨 건축된 건물을 건축허가 승인된 당초 건축계획으로 원상복구할 걱과 무단으로 벌채되고 개발된 허가외 지역을 당초 계획으로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들은 명백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위법을 저지르는 업체가 앞으로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불법과 위법에 자행될지는 불 보듯 뻔 하다는 이야기이다.

한 주민은 “허가신청 당시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명확한 행정의 잣대로 불법이나 위법사항을 철저하게 적발해 조치하고 불법이 계속 자행될 시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적발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위법한 부분을 조사해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