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내 석탄재를 재활용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가 영암군의 불허통보에 불복해 업체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해 군의 불허판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석탄재처리) 부적정 통보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금정미네랄나이트)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군은 해당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폐기물 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 처리업 시설·장비기준 및 유형별 재활용 세부기준 등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 부적합함에 따라 행정적 기준에 입각, 불허판정을 내렸음을 주장해왔다. 
여기에 비료관리법 검토결과에서도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승소판단을 내렸다. 
군관계자는 “정확한 판결내용은 판결문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군의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업체에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