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호남자원재생의 ‘침출수 유출’과 관련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폐기물처리업자 변경허가 미 이행’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이 병합되어 지난 22일 오전 11시 15분에 4차 심리가 열리게 됐다.
이날 4차 심리에서 ‘침출수 유출건’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피고측 변호인은 “2만 4천㎏ 가량의 음식물 폐기물 반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했으며 무허가 시설의 영업해위에 대해서는 “공기주입시설을 설치한 것은 맞으나 이 시설물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검찰과의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침출수 유출’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폐기물 및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의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 한 것이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사항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에 해당하며, 신설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여 1차 위반하고 또다시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신설’이라 함은 ‘재활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련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바 있다.
다음 5차 심리는 내년 1월 15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