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는 지난 5일 201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면 119허위 신고자의 과태료 강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7건으로 나타났다.
119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이전 단순 허위신고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기준에서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여 허위신고로 구급차 이용 후 해당병원 미진료 시 최초부터 200만원 과태료를 다가오는 3월부터 부과하게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도 이전 최초 신규교육(영업시작 전 1회) 및 수시교육(법령위반자) 실시에서 신규 및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도록 강화됐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에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으로 조정됐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도 1일 미가입시 30만원에서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부과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도 새롭게 제정되어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사이 거리 10m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건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등 제외)은 진도 6.0에 견딜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의 감리원 1명에서 보조감리원 1명이 추가 배치되어 감리현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으며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부실감리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마지막으로, 이전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특별한 제재수단 없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용품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