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군, ‘불허’ 방침

▲ 레미콘 공장 신설 예정 부지인 신북면 금수리 <Daum지도캡쳐>

지난달 4일 S산업이 신북면 금수리 173-30 외 5필지 5천857㎡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고 군에 허가신청을 접수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져가고 있다.
레미콘공장 설립 허가신청 소식을 전해들은 신북면·세지면 주민들은 ‘금수리 레미콘공장 설립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수)’를 결성하고 지난달 7일 군에 레미콘 공장 설립반대 의견을 전했으며 22일에는 주민 508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집단민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레미콘공장 신설예정 부지는 친환경농업, 하우스, 과수, 수도작이 집중 경작 되는 곳으로 레미콘공장이 신설 될 경우 차량운행, 소음, 먼지, 진동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며 레미콘 세척수가 유입되어 오염된 물이 친환경농업을 경작하는 농경지와 주택가에 피해가 예상되며 주변에 관수시설이 많아 지하수 고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대형 레미콘 믹서차량의 통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먼지 축척으로 인한 과수착과 불량, 과수·하우스 일광피해, 생육부진이 우려되며 시멘트 가루로 인한 배 해외수출 차질과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며 공장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용수 비상대책 추진위원장은 “인근 나주시 봉황면에도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 분진 발생뿐 아니라 과수착과 불량, 지하수 고갈 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며 “레미콘 공장을 설립할 수 있지만 마을거리와 500m도 되지 않는 마을입구에 설립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레미콘공장 개발행위 신청에 따라 군은 S산업에 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14일 업체 담당자와 만나 개발행위 신청 취하를 요청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자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혀 군에서는 주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실제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는 부지 150m내에 화정마을이 있고, 500m내에는 향교마을이 위치해 있어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신청 부지 주변이 친환경 인증 과수단지로 분진에 따른 오염 및 수분방해 등으로 과수농가 민원이 발생하고 레미콘 운반 차량 상시이동에 따른 도로 훼손 및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만태 허가민원팀장은 “군은 그동안 관련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들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으며 과수와 관련해서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나주시 배 기술지원과, 농업진흥청 배연구소에 분진이 과수 수분방해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피해 연구자료와 수분 방해 등 피해 발생 시 이를 저감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유지(교산제)관련하여 저수지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내 위치 시 농어촌정비법 관련 공장설립제한지역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으며 공장설립허가와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내용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살펴보면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개발행위로 인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우려가 없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장은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생태계 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고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허용된다고 나타나 있다.
한편, 개발행위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허가와 관련한 보완요청서류가 접수된 최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하며 만약 S산업이 레미콘공장 불허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까지 제기할 경우 군은 소송 준비까지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