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14조9392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에는 영세농어가에 대해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1477억원도 반영됐다. 다만 지급대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인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 농어가로 한정하고 농가 43만1천 가구, 어가 2만 가구, 임가 1만1천 가구 등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0.5㏊ 미만 농지를 소유한 영세 농민 46만 가구에는 한시적으로 가구당 3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에는 농가 지원금 외에도 ▲화훼, 친환경 등 방역조치 직접 피해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을 위한 예산 274억원 ▲농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예산 15억원 ▲코로나 피해 양식어가에 물품구입비 100만원씩 지원 예산 29억원 ▲섬주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원예산 50억원 ▲코로나 임산물 피해임가 지원예산 43억원 등의 직접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4차 재난지원금에 전국 농수축산림인 가구당 100만원씩의 현금 지급을 포함한 농어업분야 재난지원금 반영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농수축산림인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음을 주장하며 정부에 직접지원을 강력 촉구해 왔었다.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수축산림인들이 배제되어 왔던 것은 피해액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통계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를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코로나19등 전염병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의 국가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농수축산림인 지원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분야 직접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재정당국과 치열하게 협상하며 끈질긴 설득작업에 나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번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팽배해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힘내시자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