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지난 9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달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총 34건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영암우리신문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별로 지적된 주요 사안들을 짚어본다.

전 실과소

■ 농업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요망
특정 개인 또는 법인(주로 대농가)이 농업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로 매년 선정되거나, 한해에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해 양도, 명의이전, 매각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이 군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소수 농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에, 보조사업의 중복 및 편중을 막기 위한 농업 관련 부서 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부서에서 총괄할 것과 농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선정 기준을 중소농가에 유리하도록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보조금지원 농기계관리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의무 실시하고 위반 시 시정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와 정책 매뉴얼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공평하게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시 5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련대상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호 월평한과 체험장 사업과 관련
보조사업자가 영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변경을 하는 등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제3자에게 운영권을 주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보조사업으로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에 대해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창조마을만들기 사업과 전통식품제조 인프라 구축사업 외에도 지게차, 저온저장고 등 다양한 보조사업이 해당 사업자에 집중되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조사업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보조금 체크 리스트 공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위해 관련된 업무 지침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당사자 확인을 통해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상회복이 필요한 조치는 즉시 집행 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변경 문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감사실

■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심의가 많다고 보인다. 또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서에서는 회의 자료의 사전 전달 없이 개최일시·장소, 안건명 등만 간략하게 표기된 참석 공문만 발송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회의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같은 법 조례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97개 중 3개 위원회가 넘게 위촉되어 활동하는 위원 수가 16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대한 사안의 결정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엔 서면 심사를 지양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하에 실제 위원회 개최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과 회의자료를 5일 이전에 위원에게 배포하여 회의안건에 대하여 사전 숙지 및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은 정비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위원회의 구성 시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관련
각종 아이디어 공모 채택안으로 수상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모에 채택한 공무원은 인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건설과

■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철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고장신고 접수가 된 후에 보수하기보다는 유지보수업체의 수시 점검을 통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보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가로등 밝기 문제, 가능한 LED로 교체사업 등 유지보수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가로등 고장 등을 수시로 확인 및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지보수업체가 가로(보안)등을 수시·정기적 점검할 것과 조치 결과 보고 체계 구축해 3회 이상 수시보고를 불이행 시 부적격업체로 보고 해약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 군민안전보험 관련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현재까지 2명이지만 농기계 보험으로 매년 보상받는 횟수만 800건이 넘는 등 실제 사고 건수는 훨씬 많다.

이에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의원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장단·기관사회단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허가 관련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허가 2년 연장은 과도한 특혜로 보이며 원상복구조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골재 및 복구토 등의 반출입물량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처분 절차와 내용을 엄격히 고지하고 미이행 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반출입물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구토 확보가 가능한 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 시 약속했던 안전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마쳐야 하나, 관내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47개소 중 과반수가 넘는 27개소가 아직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 관리 추진을 철저히 해 나머지 27개소가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복지과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소극적 운영
전체29명 중 6명만 직접 돌봄 운영을 하고 다른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장애인들을 전화안부나 가정방문으로 대체해왔는데 기간이 장기화되고, 돌봄 내용도 충분치 않았다. 인건비, 운영비 외에 프로그램 지원비가 3000만원 대로 다소 부족하다.

이에, 주5일을 그룹별로 나눠 센터 내에서 직접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생활적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센터 환경 개선과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프로그램 지원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운영 관리 부실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운영 관련, 차량운행기록 작성이 부실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서 매일 차량을 이용해 출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출장사유를 폭설 등의 사유로 경로당을 점검했다고 기록했으나 일기예보와 일치하지 않은 점 등 출장기록 작성이 부실했으며 차량운행일지 차량 탑승자와 출장내역이 불일치한 점도 있었다.

이에 차량운행과 출장내역을 조사하여 부적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유류비와 출장여비는 즉시 회수할 것과 차량운행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경우 차량을 회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운행일지 및 출장내역을 정확히 작성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제외자 및 부적합자 사후관리 미흡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경우 대다수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로 소득기준 초과로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외자에 대한 재신청 안내, 타 복지급여 연계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등 현장업무 처리가 미흡하다.

이에 급여 제외자 및 부적합자에 대하여 선정기준 변동 시 재신청 안내문, 타 복지제도 홍보문 등을 발송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읍면 복지이장, 협의체 위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총무과

■ 영암군민장학금 관련
면 단위의 작은 학교 졸업생이 동일면 소재의 상급학교 대신 읍 단위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작은 학교의 위축과 지역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역의 구심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장학제도가 힘이 되어야 한다.

이에 같은 지역 내 상급학교 진학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장학제도를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 영암공공도서관 이설사업 입지여건 등 검토 철저
영암교육지원청의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검토의견으로 대응투자 50억원, 부지 무상제공, 재원 및 입지확보 동의하는 의견으로 회신했다. 이와 관련, 1987년 개관된 도서관은 건물 노후로 안전 위험 상존과 주차장·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 불편으로 교육·문화 복합공간 형태의 도서관 신축을 지역주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최근 지역신문에서 기찬랜드 내 도서관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보도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설 사업의 시설규모·공간배치·편익시설 등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설부지 선정시 사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교통편리와 청소년 수련관 시설과 연계성 등을 감안해서 적정부지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서울사무소 업무영역을 세종시까지 확대 운영
최근 2년간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 전략으로 상수도현대화사업 273억원 등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중앙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됨에 따라 세종정부청사 지역출신 주요 인사 관리와 다양한 행정지원 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 사무소 업무영역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홍보체육과

■ 도 대표 취업선수 관련
군에서 지원하는 도 대표 취업선수 7명의 올해 출전기록이 전혀 없다.

올해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었으나,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할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사유 또는 외부환경을 원인으로 출전을 못하는 경우에 지원을 차등화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타 시군에 비해 관리선수가 지나치게 많아 적정 수로 제한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 신은영 기자  news@woori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