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과

■ 태양광 개발·축사 관련
최근 3년간 태양광 개발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영암군이 전남 1위,전국 4위로 조사됐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허가 현황은 최근 3년간 69만1000㎡가 축사 부지로 전용됐으며 특히 축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법이 무의미해졌다.

이에 도시계획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해 우량농지 잠식을 막아야 하며 우량농지 보호, 환경 미관, 경관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례 개정 전까지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등 관련부서 간 협의로 인·허가와 관련된 공동지침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농업과

■ 비경작 관외소유자·농어민직불금 관련
토지조사이용실태조사 결과, 관외 경작자 토지 소유건수가 많은데 대부분 처분유예 조치하고 있다. 관외 경작자(소유자) 중, 직불금이나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관내경작자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농어민 직불금 관련해, 여성농업인 차별이 여전하며 6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비경작 관외소유자에 엄정한 처분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 확립 및 지역 내 젊은 농업인에게 경작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수당 관련, 65세 이상 여성 농업인수와 세대구성 여부를 먼저 조사해 대상 인원과 지원금액부터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여성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중간 단계로 65세 여성 농업인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 망호단지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
사업주체는 ‘망호정 친환경 작목반’인데 사업부지 제공과 주요사업 추진을 ‘망호들녘주식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단지의 주요 구성원인 소농을 위한 사업이 거의 없으며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시설 설치 사업 제외하고는 보조금 정산이 전혀 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를 보아 해당 사업이 원 취지와는 다르게 사유화 또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에 사업부지를 단지 구성원 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공공성을 갖추는 법인격으로 바꿀것과 단지 구성원이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과 장비를 공동재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지침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산림해양과

■ 떫은감 가공사업(매년 7천만원 지원)관련
올해 지원대상이 10농가에 불과하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정산이 안 됐다. 또 생산한 염료 수요가 많지 않아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으므로 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정인에게 사업 예산이 집중돼 염료 생산이라는 취지도 무색된 상황으로 좋은감 생산 장려책으로 사업을 전환할 것과 기능성 자재의 생산과 보급, 법인이나 마을 단위 농자재 생산 지원 등으로 고품질 감 생산을 목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비는 즉시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 조치하며 염료 재고량 및 미숙과 감 재고량 등 실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축산과

■ 축산 퇴비 전문사업단 운영 관련
교반 및 살포 실적이 크지 않으며 참여중인 축산농가가 80가구에 지나지 않아 경축순환·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교반 및 운송수단이 있는 대농가가 일부 포함돼 있어 사업 본 취지대로 중소농가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전문사업단 선정 시, 사업의지와 전문성 있는 주체로 선정할 것과 소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조직화 실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 조사료 지원사업 관련
조사료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지역에서 생산해 축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입곡물로 인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설계한 제도다. 그런데 2020년 관외 반출물량을 보면 3만1071톤(1만5500롤)으로 전남 2위 수준이다. 제조 운송비뿐만 아니라 조사료 생산 장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관외 반출로 조사료 경영체가 얻은 이익이 24억원에 달한다.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에 관내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경축순환농업으로 관내 축산분 활용한 퇴비를 관내 농지에 살포해 지력을 높이는 한편, 축산농가 애로사항도 해결 하는 방법과 경축순환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조사료 사일리지 1개당 약 2.2kg의 폐비닐 발생
군민들 중 야간을 이용해 불법으로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마을별 폐비닐을 모을 공간 확보와 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회원 활용하여 깨끗한 영암을 만들 수 있도록 시정토록 주문했다.

도시개발과

■ 용남권역 사업 추진일정 문제
용남권역 사업의 마지막 단계라 할 지역소득사업이 무산됐다. 주 내용은 대봉감 저온저장시설 설치였는데 이미 대봉감 농가에 저온저장고가 대부분 설치된 상황에서 효용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추진위와 운영위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문제가 됐다.

이에 주민역량을 다시 발굴·결집하고 회의 체계 회복, 주민 의견 결집 등 지역소득사업 방안과 권역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주도형 권역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시종면 화수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완료 후 낮은 지대로 인해 마을회관 앞 물이 수시로 고여 겨울철에 빙판 발생으로 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마을회관 앞 배수로 공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삼호읍 산포리 일원 완충녹지 완화 및 정비
삼호읍 삼포리 1240-4번지 일원은 쓰레기 투기 및 인도 노면상태 불량으로 2016년 하반기 인도 및 녹지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완충녹지 조성 후 주변 상가의 진입로 차단 및 가시성 저해 등으로 인하여 상가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변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변 상가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완충녹지의 완화 및 정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사업소

■ 대불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관련
유수지 준설 사업의 방식과 효과,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일반저수지나 하천 준설과는 다르게 슬러지 형태의 침전물을 준설하는 방식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탈수 슬러지 처리(매립)의 안전성 문제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보전과

■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사업
현재 2명의 인원이 관내의 모든 지방하천을 점검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인원보강 필요하며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인력 또는 청년·사회단체 회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영농폐기물(폐비닐·폐농약병 등) 수거 처리 미흡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매년 등급별 기준을 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보상금을 국·도·군비 매칭으로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 보관상태가 양호한 A·B등급은 원활하게 수거되고 있으나 흙·잔재물·수분과다 등 이물질이 포함된 불량한 폐비닐은 수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농약빈병 중 플라스틱병과 봉지류는 전반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농현장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전 읍면 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방안으로 환경오염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연계, 자체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관광과

■ 마한문화축제 외빈초청 경비 과다
2019년 마한문화축제 1억5000만원의 예산 중 외빈초청 경비는 243만6000원을 지출했다.

내용으로는 헌정회원 식비 및 숙박비 200만6000원, 초청외빈 특산품 구입 43만원 등으로 외빈초청 경비는 적정한 수준이나 2018년 마한문화축제 1억원의 예산 중 외빈초청 경비는 745만1000원을 지출했다.

내용으로는 외빈초청 숙박비 323만6000원, 외빈초청 식비 421만5000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외빈초청 경비가 과다했다.

이에 마한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외빈초청 경비의 지출 비율을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마한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영암군 지명 유래집 재발간 필요
우리 군 지명 유래를 정리한 자료는 1988년과 2006년에 발간하여 오래되고 구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도 다양한 지명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를 위한 지명 유래집의 재발간이 필요하다.

이에 영암군 지명 유래집을 새롭게 발간하고 도서관, 각급학교, 읍·면에 충분히 보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군 지명의 유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감사실·도시개발과

■ 소규모 공동주택 재정 지원 확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40개소가 되지만 안전점검 및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2015년 12월에 제정되어 있음에도 2019년까지 재정 지원을 한 사례가 전무했다.

다만, 2020년부터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에, 2021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예산은 물론, 시설보수 및 보강을 위한 예산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경제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관외 운영 차량을 순천, 구례, 해남, 영광 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함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의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조례 및 상위 법령에서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된바, 차량을 증차하여 우리 군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차할 것을 요구했다.

■ 농어촌버스 운전기사 불친절 해소 근본 대책
농어촌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 응대로 인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같은 불친절 해소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재무과·안전건설과·도시개발과

■ 공사비 낙찰차액 부적절 사용
공사비 낙찰차액을 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낙찰차액은 규정에 의거, 불용처리할 것을 지적했다.

<정리> 신은영 기자  news@woori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