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리 주민들, 우사신축 반대집회 열어

비대위, “사유지를 진입로로 인정한 탁상행정 취소하라”
영암군, “수차례 재검토, 위법사안 못 찾아…허가 적법”
[2020년 9월 25일 / 제287호]
노경선 기자l승인2020.09.25l수정2020.09.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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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동호리 우사 신축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동호리 주민들로 구성된 ‘우사허가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우사 신축허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허가취소와 정식사과를 요구했다.

전동평 군수도 집회현장에 나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뤄진 것임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대위는 추가집회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감행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약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 “해당 신축허가의 진출입로는 명백한 사유지로 군 담당자는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사유를 따져 물으니 이제와 바로 옆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진출입로로 보고 허가를 내줬다고 말 바꾸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영암군이 말하는 국유지를 진출입로로 보고 허가를 내줬다면 왜 감나무 보상이나 도로공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 건축주는 우리 마을사람들이 허가 상 진출입로를 파내 건축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로 고소했는데 이는 군청이 사유지를 진출입로로 보고 허가를 내줬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마을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면이나 설계도 등 신축관련 자료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공개한 적이 없어 우리가 직접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뒤져 위반사항을 찾아내야 했다”며 “현재 국유지 점유허가사항과 사유지를 진출입로로 허가해 준 이유, 축사용량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 유무 등 중요한 질문에 답변도 미루고 있다”며 해당 허가의 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해당 허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수차례 재검토를 했지만 위법한 사안은 찾지 못했으며 진출입로 문제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사유지가 아닌 바로 옆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소유의 국유지를 진출입로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비대위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하지만 허가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한 사안이다”며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검토해봤지만 특이점은 없었으며 군 감사실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해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비대위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비대위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건축주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보니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안내했다”고 답했다.

노경선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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