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오는 23일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전반기 2년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감한다. 이에 영암우리신문에서는 지난 2년간의 임기동안 영암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낱낱이 들여다봤다.

■ 영암군의회, 회기일 출석률 99.18%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의 주요 업무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특히 선출직 의원의 기본 의무는 출석률이다. 물론, 출석률만으로 의정활동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가진 군의원으로서 출석률은 의정활동의 성실도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결과적으로 제8대 영암군의회의 출석률은 높은 편이다. 영암군의회 자료에 따르면 연간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영암군의회 8명의 의원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74일의 회기운영 기간 중 평균 99.18%의 출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조정기 군의장이 100%로 출석률을 나타냈고, 박찬종(서울출장), 강찬원(신병치료), 박영배(교육), 고천수(신병치료), 김기천(서울출장), 노영미(신병치료) 의원이 각각 1회씩 불출석했다. 유나종 부의장의 경우 서울출장과 신병치료에 따른 병원 입원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포함 총 5차례 불출석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신병치료가 7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출장 3회, 교육 1회이었다. 

■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입법 활동

영암군의 제도적 모순점을 밝혀 군정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암군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정례회 5회와 임시회 14회 등 총 19회/174일간의 회기일정을 운영하였으며, 안건으로는 조례 149건, 예·결산 14건, 일반 안건 50건, 기타 16건 등 총2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조정기 군의장이 ▲영암군 관광진흥조례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이어 유나종 부의장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안을 발의했고, 박찬종 의원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영암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또 노영미의원은 ▲영암군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조례안 ▲영암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조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발의 했고, 고천수 의원은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안 ▲영암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본정부 경제보복 규탁 결의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기천 의원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WTO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다만, 강찬원 의원과 박영배 의원은 영암군의회 홈페이지 상에 게재된 발의 건수는 없었다. 

■ 견제와 감시기관의 역할 충실…5분 발언은 ‘소극적’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대변되는 군정 견제를 위한 군정질의 답변에서도 의원별로 고른 분포도를 나타냈다. 2018년 제261회 영암군 임시회에서 의사진행을 맡은 조정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관광영암을 위한 천황사와 도갑사 권역 개발 계획 ▲인구정책 추진 결과및 계획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관련 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해 군정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또 제268회 임시회에서도 ▲영암읍 교동지구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조사료 품질향상 및 소비대책 ▲마한축제 활성화 대책  등 지역 현안과 맞물린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군에 질의 답변을 유도해 내기도 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결과 2018년 민간인 국외연수대상자 선정 부당 등 총 28건, 2019년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복 위촉 등 19건 등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이에 군의회는 이같은 지적사항을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책의 방향이나 대안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생산성과 실효성을 배가하는 등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다만, 영암군정에 대한 개별적인 소신을 밝히는 5분 자유발언의 경우는 지난 2년여 동안 총 19회의 본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천 의원이 3회, 유나종·노영미 의원이 각각 1회 씩 총 5차례의 5분 발언을 가졌을 뿐 다른 5명의 의원들은 단 한 건의 5분 발언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의원별 군정질의 내용 

● 조정기 의장

<2018>▲군서월곡 임대아파트 활용방안

 

 

 

● 유나종 부의장

<2018>▲광주 군사비행장 이전 방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관광영암을 위한 천황사와 도갑사 권역 개발 계획 
<2019>▲월출산 기찬랜드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산업 전담팀 신설 의향 ▲마한 문화축제 활성화 대책 및 나주시 축제와 통합 추진 계획

 

● 박영배 의원

<2018>▲영암읍 천황사 지구에 모노레일 설치 및 기찬묏길 테마관광시설 설치 의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풍물시장 영암읍에 설치 의향
<2019>▲영암읍 교동지구 개발사업의 방향과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바둑테마파크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공연장 조성 부지 활용한 택지개발 계획

 

● 박찬종 의원

<2018>▲2014~2017년까지 인구정책 추진 결과 및 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 ▲영암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하여 문화·자연유산 발굴 및 관광자원 활용 계획
<2019>▲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군 노인회관 주변 주차난에 따른 주차장 확보 계획 ▲천황사길(군도5호선) 선형개량공사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 강찬원 의원

<2018>▲삼호읍 상촌마을 사거리에서 삼호중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계획 ▲농업인 월급제 시행 지연 사유 및 농민 수당 도입문제
<2019>▲5일 시장의 장옥 및 노점 임대 기준 ▲조사료 품질향상 및 소비 대책 ▲무화과 작목에 대한 연구인력, 연구성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 고천수 의원

<2018>▲영암군 미생물배양센터 운영현황 및 수요 증가에 따른 향후 농가공급 방안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19>▲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삼호읍 직거래 장터 설치 계획 ▲우리군 군계획시설물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방안

 

● 김기천 의원

<2018>▲농민수당 도입 계획과 농민수당 추진단 구성 운영 계획 ▲청년 대책을 전담할 독립부서 설치 운영 계획
<2019>▲영암 청년·소상공인 펀드 조성 및 슈스케 방식의 도전적인 청년발전 사업 발굴 의향 ▲독립적인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총괄 책임자 공모를 통한 선발 의향

 

● 노영미 의원

<2018>▲화장장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 및 금정면 주민들과의 반목해소 방안 ▲문화관광자원 홍보 및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
<2019>▲영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우리군에 등록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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