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으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
또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회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하며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보다 철저히 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