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공유수면매립지) 준공 뒤 사업시행자가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도 비싼 도시용지 가격이 아닌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저렴한 농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암의 삼포·삼호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바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간척지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토지를 농지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이 승인될 때에는 해당 간척지의 목적이 토지용도에서 도시용지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게 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간척지 승인으로 토지 가격이 올라도 종전처럼 농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황 의원은 “그동안 땅값이 치솟아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영암의 삼포·삼호 지구 주변 개발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도시개발 진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낙후된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황주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