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막장운영으로 행정 및 지역 주민들과 대립해왔던 ‘시종악취유발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법정구속되며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
지난 12일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A이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500만원, 씨알유기농영농조합과 호남자원재생에 각각 2000만원과 1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았고 심지어 관할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1심 이후에도 법 위반 사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도 그리 뚜렷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 이사가 무죄로 주장했던 폐기물관리법 위반, 비료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결정됐던 보석도 취소하며 재차 법정구속했다.
지난 6일 씨알유기농영농조합 허가취소 관련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 항소심마저도 군과 주민들이 승소함에 따라 4년여 간 끌어왔던 악취문제 해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종면 악취추방비대위 정운갑 위원장은 “인과응보다”며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법 항소를 대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