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 등 처리를 위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관련 등 총 27개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이에 영암우리신문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과소별로 지적된 주요사안들을 요약정리 했다.
 

총무과

■ 읍·면민의 날 행사 내실화 대책 강구
읍·면민의 날 개최 관련 규정 미비로 영암군민의 날 옥외 행사년도에는 옥내 행사로 개최되는 읍·면민의 날이 면민의 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념식만 개최하는 행사로 진행돼 예산, 인력,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읍·면민의 날 개최 관련 규정 미비로 관행적으로 개최도 있어 격년제로 개최하자는 군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읍·면민의 날은 옥외행사 연도(군민의 날 옥내행사)에만 개최토록 하는 대신 읍·면 지원금을 확대해 읍·면민의 날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도시개발과

■ 삼호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 분양대책 강구
삼호 난전지구 조성 이후 분양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고 분양실적이 저조해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수행하도록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합당한 대책이 수립되 않고 있다.
 이에 분양 조건 중 ‘1년 이내 착공, 2년 이내 준공’에 관한 조건을 더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 홍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추가로 투입될 예산규모 및 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바란다

■ 영암읍 시가지 활성화 대책 미흡
최근 영암읍의 식당, 상가 등의 쇠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각종 개발사업이 미비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활성화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인근 타 시·군에서 추진중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 같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바란다.

전 실과소

■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 부적절
‘영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같은 조례 제5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영암군의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면 자부담능력이 있는 보조사업자도 자부담을 하지 않고 군비로만 사업을 수행했다.
이에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잘 판단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바란다.
 

농업기술센터

■ 국화축제 예산 과다 편성
사업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해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추계한 후 반영하여야 함에도 2018년 국회축제 예산 (7억500만원)대비 1억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에 국화축제에 사용된 조형물의 경우 다음 연도에도 사용하고 예산반영시 조형물 구입를 감액한 금액을 계상하길 바란다. 아울러, 축제장에 쓰이는 국화를 특정 소수의 농가에 대규모로 재배토록 하는 것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
 

홍보체육과

■ 신문 구독료 과다집행
2017년 신문구독료 집행액이 2억184만원으로 중앙지와 일간지를 구분해 신문 구독매수를 차등하여 구독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국내외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과다 구독 및 집행으로 보인다. 이에 관공서를 중심으로 배포되는 중앙지·일간지 신문 구독매수를 현재보다 30% 이상 감축하기를 권고한다.

■ 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설치 미흡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나 영암군민회관 같은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주무대 앞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경치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전까지 모든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정비하기 바란다.

기획감사실

■ 각종 위원회 정비 권고
군 산하 위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7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한번도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위원 위촉상황을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이 30%이상이 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24개나 운영되고 있고, 일부 위촉직위원은 11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도 결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2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해 중복 참여위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