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영암을 제외한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뒤늦게 군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나서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전분 군산시, 경남 통영시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당초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던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 발표가 있고 닷새가 흐른 뒤로 뒷북 행정이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평균보다 5%이상 낮아야 하고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1년간 20%이상 증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3년간 7% 이상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의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더군다나 지난달 6일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추상적인 단서가 붙으면서 이전보다 지정 요건이 더욱 유해져 지정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신청주체인 영암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영암군의 설명이다. 영암군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만 고시한 채 관련 공문 등은 없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받고 있고 올 연말까지 재연장된 터라 비슷한 성격의 제도인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군은 지난 10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청권자가 정부나 전남도가 아닌 영암군수라는 점에서 이번 ‘행정적 시행착오’에 대한 질타는 고스란히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전에 중앙부처에서 신청을 유도하는 공문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런 절차가 일절 없어 이를 잘 몰랐다”며 “10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를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