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황주홍·윤명희·김춘진·강동원 의원안을 병합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해 7건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 중 ‘부칙 11조에 6항을 신설해 합병과 설립당시 조합장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로 조정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여성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에 대해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직무대행 사유 중 입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과 조합의 교육·지원사업 종류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지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농협 경제지주(자회사 포함)가 조합과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대안으로 조정 의결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즉시 효력을 갖는 법안인 만큼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3월에 있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부터 적용이 되어 합병에 의한 조합장 임기 유예가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