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농가소득 보전·식량주권 확보 약속
洪·劉…김영란법 개정, 沈 농민기본소득제

대한민국의 농업이 위기다. 쌀 가격은 20년 전으로 회귀했고 수발아와 같은 자연재해로 농가소득은 날로 폭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에게는 ‘못자리 대선’이라고 불리는 이번 대선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제19대 주요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한 농업분야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우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 문제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 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급식 전면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귀농인 지원, 공공병원 설립,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과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 농생명산업 활성화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김영란법 개정과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약속하면서 현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인 김영란법을 개정해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과 더불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하고, 현재 3%인 농업정책 자금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 1%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쌀값 대책과 관련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쌀 값 안정을 위해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주요 식량 작물 자급률 상향과 수급 안정화, 쌀값 안정 조치, 농가소득 감소분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했고, “젊고 유능한 영농 인재를 키워내서 침체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강조하고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 육성과 어르신·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영농지원서비스 확대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직접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현행 3·5·10만원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마찬가지로 쌀값 대책과 관련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가 수매 공공비축 확대와 대북쌀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을 약속했다. 이어 심 후보는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당 연 300만원 지급, 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들이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짚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어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농심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농민은 “여러 후보들이 농업을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두루 뭉실 하다”며 “결국 정부재원 밖에 없는데 정부 재원이 부족하면 또 다시 농업은 찬밥이라는 얘기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농업에 대해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에게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