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1심에서 패소한 호남자원재생 허가취소 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 다시 시종악취 배출사업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2일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선고에서 법원 측은 군이 항소를 제기한 호남자원재생의 허가취소의 건과 씨알 유기농영농조합법인 영업정지의 건, 업체측이 항소한 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5건, 씨알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영업정지의 건 1건 등 총 7건에 대해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호남자원재생에 대한 영업정지 관련 5건은 각각 영암군의 손을 들어줬다. 또 호남자원재생이 항소를 제기한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하지만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허가취소 건은 과도한 행정처분이었다고 판결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1월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불과 2개월 사이에 같은 항목을 적용시켜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린 것은 과한 행정처분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도 업체 측의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종면비대위 관계자는 “시종악취업체 관계자가 형사재판도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으나 결과가 좋지 못해 실망이 크다”며 “하지만 형사재판부가 합의를 요구한 만큼 비대위 측에서 요구안을 만들어 업체 측과 대화에 나설지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