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과 국회의 우려를 수용해,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동일하게 5만2천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에 따르면, 당초 작년 보다 2천원이 하락한 5만원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5만 2천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해마다 일정한 쌀을 사들여 비상재고를 유지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생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우선지급금을 치른 후 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1월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다. 농림부는 오는 23일부터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3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선지급금 인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금액도 인상하고 지급 시기도 당겨달라고 집중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황 의원은 농식품부와의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서도 우선 지급금의 인상과 8월 산지 쌀값의 90%가 아닌 95%로 산정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던 터였고, 마침내 오늘 농식품부로부터 비공식 통보를 얻어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거둔 하나의 성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쌀 값 하락이 예상되면서 커진 농민의 불안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명간 이같은 결정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당초 요구했던 2013년 수준인 5만5천원 보다는 적지만, 농식품부의 이 같은 전격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