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밥쌀 수입을 재고하고,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 의원은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를 통해 “정부가 계속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할 경우 쌀값 하락 및 정책 불신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밥쌀용 쌀 수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황 의원은 10월 6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농해수위에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연이은 대외개방은 농어업인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식량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FTA 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이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규모의 피해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결의안에는 300만 농어민의 목소리와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담겼다. 국정감사 마지막날,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며, “정부는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의 불안을 덜고, 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