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달라지는 영암군과 중앙부처의 제도와 시책들을 정리해보았다. 이번 주는 올해 새로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는 개정된 제도와 시책들 중 선별하여 정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 장수수당 지급제도 폐지
2007년 1월 1일부터 영암군은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 기초연금미수급자에게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지원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지급을 폐지토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기초연금의 국가부담 비율 10%를 추가부담(24억원), 지방교부세 삭감 등 강력한 재정적 제재 조치가 시행하겠다고 밝혀 열악한 군의 재정형편으로 부득이 장수수당 지급 제도를 폐지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470-2142로 하면 된다.

▶ 경로당 문화의 날(작은 영화관) 운영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마을별로 순회하는 작은 영화관이 운영된다.
경로당 문화의 날은 최소 20인 이상 이용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마을별 신청에 따라 1일, 2~3개소를 운영되며 어르신들이 즐겨볼 수 있는 추억의 영화와 더불어 국악 또는 트로트 가요 등 콘서트를 병행하여 상영될 예정이다. 
작은영화관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470-2144로 하면 된다.

▶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준비서비스 시행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후생활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지난 해 12월 23일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하고 국민연금공단 107개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였다.
노후생활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개 분야로 나눠지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는 재무분야와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해주는 건강분야, 여행·평생교육·취미활동·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를 제공하는 여가분야, 배우자·자녀·형제·자매와 건강한 소통을 통해 상황별 갈등관계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인관계 분야이다.
노후생활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470-2145 또는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역센터 240-3330으로 하면 된다.

농정·일자리 분야
▶ 영세 소상공인 지원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뤄진다.
지원의 종류로는 이차보존금이 연 3% 이자율 이내로 3년 동안 5천만 원 대출한도로 지원되며, 신용보증 수수료는 5년 이내,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는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 470-2448로 하면 된다.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지원 대상은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이며 지원내용은 영농 신규 창업자로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이다.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는 1~2월에 전라남도가 개최하며 자세한 문의는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470-2371로 하면 된다.

▶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
농대·농고 휴학생 및 졸업생(5년 이내)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연수기간(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원 지급하는 창업인턴제가 실시된다. 지원대상 인원은 전체 30명이며 자세한 문의는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470-2371로 하면 된다.

▶ 한우 결핵병 시범 검사 실시
소 결핵병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한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혈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업규모 이상 한우사육농가(50두 초과)이며 소 1두당 채혈비 9천원이 지급된다.
지원사업의 양은 1년령 이상 한우 1만 두이며, 자세한 문의는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 470-2163로 하면 된다.

중앙부처 제도와 시책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가 신설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이 의무화(법인 차 한해 적용)됐으며 운행기록도 작성해야 한다. 또, 연간 감가상각비도 800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로 하면 된다.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해양환경 보전과 주변국과의 분쟁예방을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13년부터 분뇨(오니), 음폐수가 금지됐으나 올해부터는 폐수(오니)까지 금지되며 정밀 모니터링 등 감시 강화를 통하여 수산물 안전 우려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로 하면 된다.

▶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 태풍정보 동적 제공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태풍 상세정보를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태풍정보는 선택지점과 태풍의 최근접 거리·시간 표출, 위성영상 중첩기능 등이 제공되며, 방재기능도 강화되었다. 또 태풍과 관련된 기상정보(특보, 예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됐다.
자세한 문의는 기상청 예보국 국가태풍센터로 하면 된다.

<정리> 박근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