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풍 LH 임대아파트, 입주 모집 ‘비상’…“임대료 너무 높다”

추가 모집에도 입주자 모집 미달 사태 이어져
입주 계약체결 후 취소 사례도 잇따라
[2022년 6월 17일 / 제372호]
강용운 기자l승인2022.06.20l수정2022.06.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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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암읍 남풍지구에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의 임대료가 턱없이 높다는 불만이 입주 예정자들을 비롯해 지역민들 사이에 팽배한 가운데 이를 지적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영암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섰던 남풍지구 영구, 국민, 행복 등 혼합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입주 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모집을 시작해 지난 4월 마무리된 계약체결까지는 겨우 61.3%의 임대분양 실적을 보였다. 입주자 모집 신청자가 계약체결까지 이어진 비율 역시 40% 남짓에 불과했다.

이어 지난 5월 1차 추가모집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입주자 모집은 미달 상태였다. 1차 추가모집에 참여했던 신청자 가운데서도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자격조사, 오는 8월과 9월에 진행될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까지 과정에서 다수가 탈락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오는 9월경 2차 추가 모집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입주 계약체결 이후에도 다수의 입주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암군과 LH 측은 자료공개를 꺼려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본모집의 계약 이후 잔여세대가 58세대였음에도, 1차 추가모집 98세대와 여전히 미달된 6세대 등 약 50세대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대체로 월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혼합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가운데 46㎡형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2226만원에 월 임대료가 21만9780원, 국민임대 29㎡형은 보증금 819만원에 월 13만4420원이 책정되어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는 36㎡형이 임대보증금 2105만원에 월 14만3850원(신혼부부/한부모)부터 보증금 1789만원에 월 12만2270원(소득이 없는 청년)에 이르고, 행복주택 16㎡형은 보증금 978만원에 월 6만6880원(고령자)으로 책정됐다.

24㎡형의 영구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1038만원에 월 8만429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보증금 213만원 월 4만2480원이다. 

바로 옆에 지상 12층 높이로 건설 중이며 내년 4월 입주할 예정인 고령자 복지주택 역시 영구임대 36㎡형이 최대 보증금 1254만원에 월 12만753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임대분양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남풍지구 임대아파트는 고령자 및 기초수급자,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의 대부분 주거 취약층으로 가구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가구도 있다. 
남풍지구 입주 예정자들은 삼호읍의 영암용앙(LH) 1·2차 국민임대 아파트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된 월 임대료에 부당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입주자 상시모집에 나선 영암용암1차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36㎡형이 임대보증금 1241만원에 9만1840원, 46㎡형이 보증금 1천985만원에 월 13만320원이다. 또 지난해 추가모집에 나선 영암용앙 2차는 36㎡형 보증금 1188만원에 월 9만340원, 46㎡형 임대료 1902만원에 월 12만7200원, 51㎡형 임대료 2258만원에 월 15만6920원임에 따라 남풍지구에 공급될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턱없이 높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영암용앙 1.2차 국민임대 아파트는 입주시기가 10년이상 지나서 몹시 노후화된 아파트다. 남풍지구와 비교해 임대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최신 시설이 들어설 남풍지구 임대아파트는 영암용앙아파트와 비교해 임대료가 결코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른 단지에 비해 계약률이 높은 편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암 남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지난 2016년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 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돼 150세대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준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강용운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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