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사실상 멸실 상태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영암군은 오는 6월 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등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군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운행이 불가능한 멸실·소멸 상태의 자동차도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 군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어왔다.

영암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자동차검사 미이행(2회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2년 초과), 교통법규위반(2년 경과) 사실 등을 파악해 운행여부와 읍·면 현장 사실조사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군은 지속적으로 사실상 멸실차량을 조사·정리해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받는 군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차단하고, 체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