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제16조의2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근거를 뒀다.

또,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