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해와 다르게 조금 바뀐 건 알고 있었지만, 과도한 열매솎기를 방지하겠다고 보상 수준을 50%로 하향조정한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의 결과이다”

지역 농민들이 뿔이 났다. 농민회 측은 최근 지역의 대표 과수인 대봉감과 배 생산농가들이 냉해 피해를 입었으나 농가가 보험 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 적과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착과감소보험금을 약 30% 하향조정해 지급하기로 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약관과 자연재해 대책법이 잘못됐다고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는 명목하에 농작물재해보험을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을 개선했다.

세부적으로는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으며,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를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이같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대해 과수 작업현장과 상황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최대 피해를 80%에서 50%로 낮춘 약관을 시행함에 따라 보험을 통한 혜택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민회는 지난 7일 오후 1시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해 잘못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인해 보험이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해, 한해, 태풍 등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고 있는 자연재해 대책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요구 했다.

영암군농민회 정운갑 회장은 “지난 4월 우리 지역의 대표 과수인 대봉감, 영암배 생산농가들이 냉해 피해를 입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약관 원상 복구와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