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내린 갑작스런 서리로 대봉감 80%, 배 55%의 지역 내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올해 초 농식품부가 하향 조정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변경에 따라 턱 없이 부족한 보상만을 받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는 명목 하에 농작물재해보험을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을 개선했다.

또,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이 한 번이라도 저온피해 보상을 받았다면 보상범위가 50%뿐인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고 최근 3년 동안 보상을 받지 않은 농가는 보상범위가 70%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농가의 선택권이 제한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정면에서 대봉감 농장을 운영 중인 A씨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적과전종합위험방식2 50% 상품’에 가입한 농가들은 자기부담률 20%를 제하고 실질적으로 30%만을 보상 받는다. 이것이 과연 농가를 위한 보험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농민 B씨는 “하늘이 내린 서리피해에 대해 자기부담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정부는 물론 전남도와 영암군도 농민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내놔야 코로나와 인력난, 냉해피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동평 군수와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했으며, 서삼석 국회의원은 현장 현황파악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들을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