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 후보자들이 농민 쟁점이 되고 있는 ‘농민수당 입법화’와 ‘농지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농민회가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4명에게 농민헌법 개정과 농민수당법 제정, 농지법 개정 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지난 3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이번 정책 질의는 총 15개 문항으로 답변은 4지선다형으로 선택토록 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이인호 후보는 농민회 측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일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고, 무소속 임흥빈 후보는 지난 3일 사퇴를 함에 따라 서삼석·이윤석 후보의 답변만 공개됐다.

먼저, 농민수당 입법화와 농지법 개정(농지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찬성했다. 서삼석 후보와 이윤석 후보는 ‘농민헌법’ 개정을 통해 농민의기본권을 지키고 농업의 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적극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어 ‘농민헌법’ 개정시 식량주권·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명시·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의 뜻을 밝혔다.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개념의 농민수당법 제정과 확대실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개방농정에 의해 주요 농산물이 가격 등·폭락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서삼석 후보는 정부의 수급조절 및 가격지지 정책 부재를 꼽은 반면, 이윤석 후보는 정부의 수급조절 및 가격지지 정책부재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농산물 가격교란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농민회가 제시한 ‘주요농산물 공공수습법’을 제정해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식량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두 후보는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농민회는 농지의 비농민 소유를 합법화하고 농지전용허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체 농민 중 60%이상이 임차농(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에 태양광설치를 확대하는 등 농지보전 정책을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지를 투기화하는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농지법 개혁에 대한 질의에서 두 후보는 적극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의견이 약간 차이를 나타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쌀목표가격제도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함으로서 최소한의 소득안전장치를 폐기해 면적중심의 직불금을 통폐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회의 생각이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 서 후보는 어느정도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이 후보는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 시행령에 대한 보완 및 법률안을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서후보는 어느정도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이후보는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