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학산면 묵동리에 위치한 돈사 축종변경 불허가처분 취소관련 행정심판에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학산면 묵동리 일대에서 우사를 운영 중이던 농업회사법인이 영암군에 돈사로 축종 변경허가 신청했다. 이에 군은 같은해 9월 영암군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부결조치와 함께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가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건축주는 돈사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은 대부분 외지인에 의한 기업형 돈사로 자신은 외지인이 아닌 영암군민으로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 돈사로서 주민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군이 불허가 처분은 과하다고 청구요지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학산면 묵동리에 기업형 돈사업체의 경우 인허가 승인을 받은데 반해 자신들은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행정심판결과 허가받기 쉬운 우사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축종변경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종합적인 경위로 봐 법령의 공익목적이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휠씬 큼에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건축불허가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영암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법적절차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