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문제에 대해 영암군이 조례개정 계획이 없음을 정확히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해 개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조례로서 일반적으로 의원발의 조례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집행부(환경보전과) 의견만 의회로 제출하면 되나 주민의 행위제한을 다소 담고 있어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주민 설문,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군의회로 제출된 건으로 축산단체에서 주민들과 축산농가들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시군과 비교 영암이 엄격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군은 대부분 시군의 조례가 비슷하며 축사 증·개축과 관련된 부분은 증·개축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악취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과 상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대화 시설로 증·개축시 주민동의 사항을 포함시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 내 축사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악취 및 분뇨관련 민원이 2017년 80건, 2018년 128건, 2019년 147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관련 고발 및 행정처분 또한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안은 축종별 직선거리로 돼지와 개는 현행 1000m에서 2000m로 늘렸다. 

또 소와 젖소는 현행 200m에서 250m, 닭·오리·메추리는 700m에서 1000m, 그 외의 가축은 현행 200m에서 250m로 각각 늘리는 한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는 소, 젖소, 돼지, 개, 말, 양, 사슴 등은 5두 이내, 닭, 오리, 메추리 등은 50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