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로 인한 주거 밀집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 증가하면서 지방자체단체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조례가 계속해서 강화됨에 따라 축산 단체들이 조례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축산단체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축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개진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례개정을 통해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소와 젖소는 현행 200m에서 250m, 닭·오리·메추리는 700m에서 1000m, 그 외의 가축은 현행 200m에서 250m로 각각 늘리는 한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는 소, 젖소, 돼지, 개, 말, 양, 사슴 등은 5두 이내, 닭, 오리, 메추리 등은 50수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악취 등 민원이 가장 많은 돼지와 개는 현행 1000m에서 2000m로 늘어났다.

단, 배출시설 면적연접 합계 1000㎡ 미만의 생계형 한우 사육시설은 기존대로 100m 이내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이처럼 가축사유제한구역이 확대된데는 주거지 주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늘리고 축사의 신축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과 축산농가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의 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축산업계와 축산농가에게는 지자체의 조례 강화가 사실상 구조조정과도 같은 사안으로 다가와 축산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의 화두도 증개축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1회에 한해 10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대해 축산관계자들은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대화시설로 증개축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축산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100㎡로 증개축이 제한된 것 또한 축산인들에게는 큰 장애물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축산단체에서는 무조건 축산인들의 생존을 가로막는 조례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 조례폐지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즉각 들어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군관계자는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지켜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다음달 초 축산단체와 의원들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