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가 지난 9일부터 전남도청과 군청 앞에서 진행했던 ‘도 5급 낙하산 개선 요구 투쟁’이 노·사 합의로 일단락 됐다.

영암군지부는 “전남도가 영암군에 2명을 일방 전출했고 1~2년 후 다시 도로 전입을 반복하는 갑질 인사 문화가 2007년 이후 전혀 변화가 없어 투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 왔다.

당초, 전남도 5급 인사가 오는 22일 예정이었으나 10여일 앞당겨지면서 영암군지부와 군 집행부가 논의를 거듭, 영암군지부가 2명을 전출하고 정년이 도래된 자를 도에 요청해 전입 받아 영암군에서 정년하고 자체승진을 추진하는 군 집행부의 단계별 해소를 전폭 수용했다. 

이번 합의대로 도 낙하산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지난 15일자로 전남도에서 전입한 사무관이 영암군에서 정년하고 내년에 자체승진을 진행한다.

남은 한자리도 도에 전·출입을 진행하고 1년 후 정년도래자를 전입 받아 자연감소 후 자체승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사항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2명을 모두 전남도로 원대복귀하고 군 집행부의 요구가 없을시 전남도에서 일방전출을 하지 않는다’는 지난달 27일 전남도와 영암군지부의 합의내용에 대해 도 총무과의 해석이 달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도 낙하산은 전남도 직원들의 5급 승진해소·확대를 위해 시·군에 일방전출을 보낸 오래된 관행이다. 이것은 지자체 인사권을 침해한 사례이며, 우리군 승진적체의 원인으로 유능한 인재가 유출돼 결국 군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반드시 해소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과 영암군지부는 단체협약 제38조에 따라 추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인사교류 시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며 낙하산 해소와 자체승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