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폭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토론회를 갖고 영암형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영암군청 도선실에서 열린 이번 영암군 저출산 대책 토론회는 영암군어린이집연합회와 민간시민단체가 주관해 현재 영암사회에 놓여 있는 인구감소문제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와 관련해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이 아닌 민간에서 주관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세한대 조숙영 교수가 ‘초저출산 인구오너스 시대의 전남의 방안’, 동아보건대 김종협 교수의 ‘영암군 저출산 및 인구정책 과제’, 광신대 김희정 교수의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형 양육지원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세한대 조숙영 교수는 영암을 넘어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초(超)저출산의 실태와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주제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조 교수는 지난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전남은 초저출산과 함께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을 겪으면서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후 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역인구 감소와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출생아수 감소 ▲청년층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비용, 주거비용 부담 ▲출산·육아 비용 부담 ▲교육비 부담 등이었다.

조 교수는 이러한 결과로 미뤄볼 때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게 하는 사회적 현상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교수는 전남에 맞는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소멸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이를 지속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부모 보험으로 출산율을 높인 스웨덴과 평생 교육지원제도가 발달한 핀란드를 손꼽기도 했다.

이어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협 교수는 영암과 같은 농촌지역사회 인구감소가 장기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3농(農-농업·농민·농촌)의 쇠락,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손꼽았다.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읍면별 인구 증감 추이에서 삼호를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인구감소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4381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암의 경우 출산과 사망 등의 자연증감율보다 전입과 전출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감소율이 매년 연 평균 689명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지역별 전출입 사유를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영암군 출산정책과 인구정책을 합계출산율 실적치 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30~40대에서 보여지는 남녀간 성비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류의 장이나 만남의 장을 여는 것도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친화 지역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지역사회에 정합되는 정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주제토론에 나선 광신대 김희정 교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형 양육지원 방안으로 육아의 사회적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가 육아의 부담을 나누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영암형의 저출산 대책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을 육아가정에서 가깝고 편리하게 있도록 분원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영암군 여성·아동복지가 거점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 어린이집 내 양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현재 영암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시책 중 대부분이 노인복지에 치중되고 있는 것에 반해 양육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복지시책으로 추진 중인 100원 택시를 임산부 및 영아를 둔 엄마들까지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아동복지 정책 발굴 ▲임신·출산과 관련된 아동전문병원 필요 ▲양육·교육 전문 지원센터 건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민간위원회 결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