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남교육참여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확정해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해 의결 시켰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의 자문기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와 합의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라남도교육청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구체화하고 자문기능의 명확화, 지역별·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구성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위원회의 기능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우승희 교육위원장은 “심의를 자문으로 명확히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상 자문기구 설치 규정에 따른 법리상 정비로 조례가 개정돼도 교육참여위원회의 교육감 자문기구로서 위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교육참여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전남교육참여위원회’는 장석웅 교육감의 주요공약 중 하나임에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설명 한번 없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참여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참여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교육참여위원회 관계자들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급 확대, 순천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방식 학생 희망 100%로 전환, 교육부 정시확대 23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 공동 반대 입장 표명 등이 우리의 주요 활동이다”며 “전남교육 자치와 분권시대를 열어가는 도민의 교육자치기구인 23개 교육참여위원회 683명의 참여의지를 꺾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도교육청에서도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남교육참여위원회’는 교육감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으로 ‘심의’라는 문구를 넣었고 법제처 해석도 위법사항이 아니라며 도의회의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란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참여위원들이 ▲주민추천교육장 임용 심사 ▲주민참여 예산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2020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심의 등 위임 권한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