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기범 구속…불법폐기물 해결되나

[2019년 10월 25일 / 제241호] 신북 이천리 일대 600톤 가량 투기범 검거 /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해 처리비용 징수 장정안 기자l승인2019.10.25l수정2019.10.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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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농촌의 땅을 빌려 막대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임대료를 내고 빌린 부지에 폐기물을 버려 쌓아놓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모 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달 A씨와 공모한 B모 씨 등 3명을 검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북면 이천리 일대와 광주 광산구, 전남 담양·장성 등지에 건설 폐자재·생활폐기물 2300t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다. 신북면 이천리에는 약 600t가량의 생활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조사 결과 A씨는 ‘고물상 영업을 하겠다’고 주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료를 주고 유휴 부지·창고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 계약을 마친 이들은 부지 주변에 높은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를 틈타 폐기물을 가져와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정상 처리 비용보다 40~50%가량 저렴한 돈을 받아 챙겼으며, 사들인 폐기물을 대형 화물차량을 이용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들여온 폐기물을 별다른 처리 과정 없이 쌓아놨으며, 부지가 폐기물로 가득 찬 뒤에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 도주했다가 이번에 경찰에 검거됐다.
불법 투기범들이 검거됨에 따라 군은 고발 및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비 확보를 통해 행정대집행하고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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