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부분 WTO 지위 유지 대정부 건의

[2019년 10월 11일 / 제239호] 국회·기재부·산자부 등에 농업인 생존권·국민 먹거리 안전 마지노선 강조 영암우리신문l승인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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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 10일 우리나라 농업부분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결정해줄 것을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여부는 국익을 우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도는 건의를 통해 그동안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져 국가경제 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과 2000년대 이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5년간 지속된 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이 지속돼 농촌 지역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세한 농업 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볼 때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는 한국 농업의 마지노선이므로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쌀(513%→393%), 마늘(360%→276%), 고추(270%→207%) 등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며 보조금(감축대상보조)도 낮아져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전 대책 없는 성급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우리나라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WTO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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