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정책, 기찬랜드 활성화 방안 등 현안 점검

[2019년 10월 4일 / 제238호] 지상중계 _ 영암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군정질의답변 노경선 기자l승인2019.10.07l수정2019.10.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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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가 지난달 27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 26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의 및 답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했다. <순서는 발의 순>

 

인구6만 회복 방안은?

▲ 노영미 의원

노영미 의원은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축산과 등 5개 실·과에 대해 군정질의를 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6만 회복운동에 관한 질문을 했다.
노 의원은 “영암읍 시가지 상권의 경제상황이 날로 나빠져 군 소재지 권 입지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우리 군민의 삶이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이에 우리 군으로 인구를 유입할 성장 동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6만인구 회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군정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은 영암읍과 삼호읍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정주여건이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전재하고 이를 위해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3개대학 1200명 대상 / 연 50만원 최대 4년간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대상/ 주택 구입 대출 이자지원/ 15만원씩 최대 3년) ▲우리집 이자안심사업 (전세자금 포함) ▲지역 내 유관기관 주소이전 인센티브 지원사업 (최대 300만원) ▲찾아가는 전입신고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축산과 군정질의에서 노 의원은 영암 매력한우와 녹색한우의 브랜드 통합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은 현재 매력한우와 녹색한우 간의 의견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후 매력한우와 녹색한우 통합 추진위원 협의회를 통하여 통합이 어려울 경우 신규 출자한 회원 및 기존 회원으로 하여 ‘소통합’을 추진 검토할 계획이며,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우리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투자경제과와의 군정질의에서 노의원은 군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 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인 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청년상인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군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확보,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내년에는 전통시장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5일시장 배송 도우미’ 와 ‘농어촌 버스 승하차 보조 도우미’를 시행해 군민 생활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5일시장 풍물공연을 통하여 상인 및 이용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만들겠다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또 노 의원은 지역에 등록된 신생아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3~14위 정도인데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건소를 대상으로 군정질의 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확대하고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출생아 수는 60-70명씩 줄어들고 있고, 신생아 양육비를 분할해서 지급함에도 전출자가 발생하는 것 등 현재 출산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급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과 함께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을 전남지역 동일화 및 국가 일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영미 의원은 ▲영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에 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영암 매력한우와 녹색한우의 브랜드 통합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질의했다.

 

독립적인 영암문화재단 설립 및 전문가 공모

▲ 김기천 의원

김기천 의원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투자경제과, 재무과, 홍보체육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총무과 등 12 실·과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영암문화재단이 사실상 기찬랜드 내 시설관리 사업단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문화 기획과 운영을 전담할 독립적인 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 총괄 책임자를 공모해 선발해야 한다고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군은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문화재단을 관리팀과 운영팀으로 직제 개편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한 부문도 병행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향후 문화재단 직제 개편을 통해 채용하게 될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기획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획과 예산 등 제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홍보체육과의 군정질의답변 자리에서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활용한 군민직접 참여형 광고, 눈, 감성광고 등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군은 향후, 군 공식 유튜브 채널 및 다양한 SNS 홍보 창구 등을 개설하여 요즘 트렌드에 맞도록 군정주요 시책, 각종 축제, 문화· 관광. 체육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의 면허 사업자 실태점검과 명의만 있는 회사, 하청을 거듭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여부 및 부실시공, 불성실 하자보수 업체 등을 바로잡을 방안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대해 군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 9월까지 15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2건, 과태료 11건, 시정명령 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부실시공, 불성실 하자보수 업체 등을 바로잡을 방안에 대해 앞으로 공사 계약된 업체의 시공실태(직접시공 및 부실시공 여부)와 면밀한 현장점검, 자료축적을 통해 계약담당부서와 상호 공조하여 불성실한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아울러,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주민들이 만족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와의 군정질의에서 유입유인 중 귀촌인이 90%에 달하고 있으나 지원 경책이 귀농인에게 집중되고,  귀촌인을 위한 지원정책, 유인책이 전무함.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협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주민 숙원사업 같은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군은 귀농·귀촌인 유입현황은 2018년 통계청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귀농인은 163명, 귀촌인은 1769명으로 귀촌인 비율이 92%달하고 있으나 귀촌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없다고 설명하고 (마을기반시설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기획감사실 및 도시개발과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타 시·군의 지원 사례를 참고해 귀농귀촌인 유입이 우수한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폐비닐 및 쓰레기 수거 등 농업형 환경위험요소 마스터 플랜 수립 ▲농업법인과 개인의 보조금 총량제 등 농업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마을단위 병충해 방제체계 구축 ▲축산을 통한 소득증대와 환경권의 조화와 균형 ▲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수주 기회 제공 등을 질의 했다.

 

월출산 기찬랜드 활성화 방안은?

▲ 유나종 의원

유나종 의원은 문화관광과를 시작으로 기획감사실, 여성가족과, 안전건설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했다. 
유 의원은 “월출산 기찬랜드의 올해 방문객이 역대 최소로 추산되면서 단순 물놀이 시설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제하고 이를 타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문화관광과에 물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는 관광기획과 컨텐츠 개발, 마케팅 등 일부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문화관광 직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개편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기획감사실과의 군정질의 답변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특정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은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를 준수하고 지방보조금 일몰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 행사성격이나 행사 참여대상자가 중복되는 행사는 통폐합 또는 보조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한축제에 대한 군정질의도 진행됐다. 유 의원은 “마한축제는 기존 축제와 차별화하고 관심도 제고를 통해 관광객이 축제를 찾을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영암군과 나주시가 각각 개최하고 있는 축제를 공동 추진하여 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축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은 마한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월에 마한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특색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미흡하고 마한문화공원의 입지와 주변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농번기철에 개최하고 있어 군민의 참여와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올해부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키자니아)과 놀이동산을 주테마로 조성하고, 찾아가는 매직쇼를 통해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150여명이 함께하는 진왕행차 퍼레이드,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300여명), 기찬경로당 건강백세 한마당잔치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한축제를 나주와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김영록 도지사에게 전라남도 축제로 개최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도에서도 양 지자체간 축제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원만한 협의가 진행된다면 전라남도 축제로 개최할 부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축제 통합에 대해 여론수렴 및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유 의원은 전국적 사회적 논란이 된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군정질의 했다.
이에 대해 군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11개 읍면의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총 22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다문화 및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문화가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유의원은 ▲분기별 의회-집행부간 정례간담회 개최 ▲농어촌공사 보조사업인 시종 신흥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의 미착수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위·수탁 및 직영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 등을 질의했다.

 

삼호에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필요

▲ 고천수 의원

고천수 의원은 투자경제과를 시작으로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수도사업소 등의 업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고 의원은 투자경제과와의 군정질의 답변의 자리에서 삼호읍에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대부분의 삼호읍 생산자는 인접 읍·면 5일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래시장 설치가 어려우면 로컬푸드 판매장과 같은 직거래 장터를 설치할 계획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대해 군은 “현재 전통시장의 인정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소 이상과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충족 되어야 가능하는데 삼호 상설시장은 기준에 미달돼 설치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 경기 회복 등의 추이를 지켜 본 후 상설시장이 예전처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군서면의 문화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군은 매력있는 영암관광 시티투어를 통해 군서지역의 관광지·명소·왕인촌 체험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한옥 숙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림전통한옥, 한복문화제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복의복체험과 한복문화 관련 프로그램, 토크콘서트, 전통한옥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군서면 거주 국악인 등 지역문화단체와 연계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도갑사 홍예교 설치와 도갑사 옛길복원(2.2㎞)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해 전시실과 창작교육실, 미술전문자료실, 공연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도갑사 홍예교 설치와 도갑사 옛길복원(2.2㎞)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해 전시실과 창작교육실, 미술전문자료실, 뮤지엄샵 등을 운영하는 등 미술창작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함께 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새로운 관광정책 제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문화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직접 기획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군민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삼호읍 금호아파트와 중흥S클래스 아파트 주변이 너무 어두워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아파트 주변 가로등 설치가 가능한지 행정부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군은 금호아파트~중흥에스클래스 구간(철주형 5등), 대불초등학교~중흥에스클래스 구간(전주부착형 6등) 등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LED 가로등 11등을 설치예정으로 향후 가로등 설치 현장 확인 및 위치를 검토해 10월부터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고의원은 ▲영산호하구둑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등에 대하여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에 대한 군의 대책 ▲건설기술진홍법에 따른 사업착수 전 설계도서 및 현장상황을 시공사가 사전검토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등을 질의 했다. 

 

부실경영 매력한우 TMR사료공장 지원금 지원 이유

▲ 강찬원 의원

강찬원 의원은 축산과와 도시개발과, 투자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등에 대해 군정질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축산과와의 군정질의 답변에서 부실 경영하고 있는 매력한우단체의 TMR사료공장에 2억5000만 원을 지원한 이유와 CY그룹의 롯데슈퍼 매장에 입점할 보증금 5억 원을 우리 군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수혜농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축산과는 매력한우단체의 TMR사료공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량 확대로 연 최고 3만7000여 톤을 공급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였으나, 2014년부터 시험 개발한 사료가 실패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어 추징 되었고, 공장 산재사고 등 악재로 인해 부실 경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립 후 10여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TMR사료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력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2018년도에 지원을 건의해 검토결과, 지역내 한우 농가수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매력한우에 대한 사료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료값 절감과 고급육 육성을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배합기 3대 및 콘베어 라인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Y그룹 입점보증금 5억원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사전설명하고 현재 매력한우영농조합법인 회원 350여농가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삼호중공업에서 운영 중인 삼호문화의집을 영암군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는데, 집행부의 입장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군정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은 삼호문화의집은 현대삼호중공업(주) 주변 지역민들의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마음회관(2층)을 리모델링해 2001년 10월 1일부터 현대삼호중공업(주)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현재까지의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현대 사원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직원 후생복지시설에서 지역민의 문화 복지시설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기업체 장기운영으로 문화시설의 기능상실 및 서비스제공의 한계 발생,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성 확보 필요 등 여건 변화로 지난 6월 17일 삼호문화의 집 운영 주체 변경을 요청한바 있다고 현재상황도 함께 부연 설명했다.
이에 군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와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군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공모방식(프로그램 운영심사 실시)에 의한 위탁자를 선정하고, 기간은 3년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역민들에게 수시 모니터링으로 불편사항 수렴 등으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지역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추가 답변했다.
이밖에 강 의원은 ▲주요 간선도로 주변을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이후 추진했던 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 ▲5일시장의 장옥 및 노점 임내추진 기준 ▲조사료 품질향상 및 소비 대책▲신촌저수지 주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책 ▲농기계임대사업 주말 운영 ▲무화과 연구에 관련한 연구인력과 성과, 문제점 ▲기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득 작물 연구와 실증, 시범사업 등 추진상황 및 향후 농가 보급 계획 ▲나불도 국민관광단지 활성화 방안 등을 질의했다.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군의 계획은?

▲ 박찬종 의원

박찬종 의원은 주민복지지실을 시작으로 투자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친환경농업과, 산림해양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수도 사업소 등에 대해 군정질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우리 군 추진계획을 집행부에 물었다. 
이에 군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진행해 왔으나 현재는 역사공원 콘텐츠 미흡과 국비확보에 난관이 예상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보완 후 입지를 선정하기로 공모 일정이 무기한 연기 된 상태인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증된 장소는 물론 아직 드러나지 않는 영암의병의 유적지 조사, 유물, 사진기록 등을 적극 조사 발굴하여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군은 이를 위해 내년 연구 용역비를 확보해 을묘왜변과 임진왜란 당시 항일의병, 일제시대 항일의병사, 3.1만세운동, 영보항일농민만세운동 등 영암 의병사 발굴과 역사적 유물을 발굴·고증하고 영암의병사를 정립하여 항일의병기념관 건립, 시대별 전시실 설치,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명 보건·복지타운 주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주차시설계획에 대해 투자경제과에 군정질의 했다.
이에 투자경제과에서는 앞으로 보건소 인근에 2021년까지 영암군 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여기에 200여대 이상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후에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근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타운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투자경제과와의 군정질의를 통해 지난 2018년 10월경 영암읍 망호리 지내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투자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했으나 종전과 같이 대부분 무단으로 도로변이나 공한지 등에 임의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은 주택가 외곽 주변도로·공터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 하거나 소음 등을 유발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 주차난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1일 제정된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과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실시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위탁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건설기계 불법주차 개선대책으로 영암군 건설기계협회, 반상회보 및 군 홈페이지, 마을방송 홍보 등을 통해 건설기계를 공영주기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질의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인공암벽 경기장 활성화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해 군으로부터 오토캠핑장으로의 활용방안 검토 등 현 시설물의 타 용도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다각도로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 ▲교류협력 추진내역 ▲친환경재배단지의 유면별(단지별) 경작면적과 예산지원내역 자료 ▲저온유통시설 확충 등도 질의했다.

 

교동지구 개발사업 방향과 추진상황은?

▲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은 도시개발과를 비롯해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안전건설과 등에 대해 군정질의를 집중했다.
박 의원은 도시개발과와의 군정질의 자리에서 영암읍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교동지구 개발 사업의 방향과 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군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영암읍 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촉진, 관광인프라 확보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영암읍 교동리 일원 약 15만6000㎡의 부지에 추진중인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이용구상으로는 크게 주거용지, 관광· 유희 상업용지, 공공문화 시설용지, 공원 및 녹지용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하여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개발여건을 바탕으로 영암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등 영암읍권 활성화사업과 기찬랜드, 기찬묏길 등 영암군의 주요 관광 자원과 연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암읍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문화·관광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마한축제와 관련 소수 몇 명의 특정인에 의해 축제가 계획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마한축제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 등은 마한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축제가 마무리 되면 정산서를 통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안전건설과와의 군정질의 자리에서 서호면 화송리 일원 골재채취관련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공사 중지 사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은 영암군계획위원회의 골재채취허가 심의 시 골재채취장에 대한 복구토 확보 계획이 불확실하여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완료하겠다는 업체의 확약에 따라 토사채취장 확보 등 조건부 의결하여 허가하였으나 현재까지 복구에 필요한 토석량(토석채취허가)을 확보하지 못해 골재채취 허가를 중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토사공급 계획서와 토질성분분석 서류 등은 접수됐고 장거리 운반에 따른 토사공급의 실효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된 이행 조건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 후 처리코자 사업 시행주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다는 뜻과 함께 10월부터는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계기로 바둑테마파크와 산수 뮤지컬 부지를 택지 개발해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견인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군은 바둑테마파크·산수뮤지컬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의 문제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해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토지환매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활용방안(택지개발, 민간자본 유치 등)을 검토하고 활용계획 수립 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바둑테마파크 등 부지를 활용한 택지개발 추진 ▲인공암벽경기장 시설물 관리대책 ▲천황사길(군도5호선) 선형개량공사 사업추진 계획 및 유채꽃 축제시 추자난 해결 방안 ▲관광지 주변 등 조림지 사후관리 대책 ▲체육시설 주변 등 고사된 나무의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질의했다.

 

 

노경선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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