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앞두고 야당과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예고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전남도와 도의원, 주민청구발의 3개안의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병합 심의해 도 발의안 중심의 대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급대상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돼 있으며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4월 말까지 전남에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건, 어업은 2만3657건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과 민중당, 농민단체 등이 재심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과 최현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안 재심의를 요구하며 철야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독자적인 조례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급대상은 전남도 집행부안을 따르거나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산위원회 안의 폐기와 함께 3개 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결정을 제안한다”며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질때까지 연좌철야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농민단체들도 도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받아들여야한다며 이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농광전연맹, 전여농 광전연합,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남본부, 민중당 전남도당도 이날 전남도의회 앞에서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농어민 수당을 후퇴시킨 전남도의회 규탄과 사과 및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농어민수당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단위로만 지급하는 차별적 대안조례안으로 인해 오히려 공동체가 파괴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전남도와 도의회는 앉아서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정부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농도 전남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김성일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 항의면담을 했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대표자들과 충분하고 철저한 소통에 기초해 주민청구조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34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농민수당의 지급범위를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하고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30일 본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