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인정 필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주장하며 ‘농민수당 지급’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영암에서도 화순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을 군에 제출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심에는 영암군농민회가 있다. 농민회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갖고 영암군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를 예고한 후 40여일 만에 영암군민 3215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제출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영암군농민회 정운갑 회장을 만나 농민수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다.

-요즘 지역에서 농민 수당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농민수당이 언급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
농민수당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개방농업 정책으로 양파와 감자, 마늘 등 농산물의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특히 영암이 주산지라고 하는 무화과마저 가격이 폭락하면서 폐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민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농민수당이다.

-해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보면 액수가 월 10만원 정도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미 해남과 함평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곧 지급할 예정이고 화순도 농업인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영암은 행정과 군의회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시행을 늦추다 결국 주민청구조례안 제출하는 상황까지 왔다. 솔직히 말해서 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진정한 농민수당의 의미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
금액이 많고 적음은 나중 문제로 농민수당이 구휼이나 복지의 시각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 수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된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농민수당이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앞서 밝혔듯이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요즘 국가차원에서도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 청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 수당들에 대한 이견은 없다. 농민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농민수당 문제를 놓고 농민과 소상공인이 서로 싸울 필요는 없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농민수당에 대한 지역적 반응은 폭발적이다. 주민청구조례안 접수 40여일만에 3215명이 동참해 준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영암군농민회는 지역농민들과 주민들이 만든 농민수당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조례입법 청국권을 방해하거나 청구된 조례안을 또 다시 의결보류나 부결 시켰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