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 악취유발 업체인 호남자원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미이행에 따른 영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영암군이 승소했다.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소송에서 호남자원 측은 영암군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인해 영암군이 처분한 영업정지 6개월은 너무 과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암군의 행정절차에 있어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의 경우에만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정하고, 부지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고(호남자원)의 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호남자원이 제기한 군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적시했다. 
재판부는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그로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의 1/2의 범위내에서 그 행정처분이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남자원측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폐기물관리법령에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점, 이전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암군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1심까지 군이 승소했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가 2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