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집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전국 평균 83.6%다. 전남은 91.1%를 기록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관리 대상은 총 4693농가다. 추진 상황은 완료 32%(1천501호), 진행 59.1%(2천773호), 측량 3.5%(166호), 미진행 5.4%(253호)다.
시군별로는 함평이 100%로 추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암이 99.5%로 높은 적법화 추진율을 나타냈다. 강진과 장흥은 각각 97.3%, 97.1%의 추진율을 나타냈다.
전남도는 도지사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박병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매월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진 시군 출장 점검 등 광역차원의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 해소해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고 있다.
적법화 마감기간까지 도·시·군 관련부서,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축협, 건축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공유지 침범 등 적법화 걸림돌을 해결해 오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되도록 총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 위법사항이 있는 모든 농가를 방문해 7월 말까지 걸림돌이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이번이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이고, 오는 9월 27일까지 정부의 적법화 지원 정책은 대부분 종료된다”며 “이행 기간이 종료 시까지 인허가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