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업소 적발 잇따라

[2019년 6월 7일 / 제223호] 장정안 기자l승인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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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한 업주는 처벌받지만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 않는 일명 ‘자진신고제’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청소년 탓에 업주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처벌을 떠나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과정마저 미흡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업주들은 비상이 걸렸다.
삼호읍의 업주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해도 돈을 모아놓고 하지 않는다. 우리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이다”며 “나이 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20대인지 10대인지 구분 할 수 없기에 장사하기 겁난다. 특히 주류를 시켜놓고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 ‘자진신고’하는 것은 아닌지 겁이 덜컥 난다”고 말했다.
최근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청소년 스스로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를 출입하고 술과 흡연을 한 뒤 자진 신고해 업주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론 청소년은 보호대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
비단 술집 뿐 만이 아니다. 1~2년 전 청소년이 담배를 팔았다가 3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 편의점 업주는 현재에는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손님들의 외관과 관계없이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B씨는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바쁠 때 실수를 하거나 외관상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올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술 등을 판매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은 3건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해당 사항을 위반한 업주들은 각각 영업정지 1차 영업 정지 10일, 2차 정지 30일, 3차 3개월, 4차 6개월이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일탈을 하는 당사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보니 본인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모든 책임이 업주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학생들이 일탈행위를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업주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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