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의 소송인 신청을 받아 이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모임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범 기업으로 강제 동원된 광주·전남 노무동원 피해자들 중 소송의사를 가진 피해자들을 규합해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공익소송 형태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 판결을 전면 부정하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들 중 전범기업에서 노역을 했던 피해자(또는 유족)들이다. 두 단체는 광주시청 1층에 임시 안내 및 접수창구를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광주·전남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모임은 손해배상 청구시효의 최소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해 대법원에서 첫 손해배상 판결이 났던 지난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4월 30일 이전에 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일본 전범기업은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포함해 341개에 이른다.
국내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은 22만4835명이며 이 중 14만7893명이 일본 기업에서 강제노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15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는 1000여명에 불과하다. 
두 단체는 “피해자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정부로부터 사실상 권리행사를 방해 받아왔고, 광복 74년에 이른 오랜 사움 끝에서야 대법원을 통해 법적 배상 가능성을 확인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피해자들은 병마에 신음하며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고, 그 유족들 또한 고령에 이른 실정이다”면서 “해당 기업들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나 유족이 있다면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는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다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남다를 소송에 영암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