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 악취문제…결국 대법원 손에

[2019년 1월 11일 / 203회] 업체 측, 행정·형사 항소심 모두 대법원에 상고 장정안 기자l승인2019.01.11l수정2019.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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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 소재의 악취 유발 업체인 씨알유기농영농조합이 최근 진행됐던 행정소송 재판과 형사소송 재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각각 상고를 신청하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과 같은 달 12일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행정 및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각각 허가취소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씨알유기농영농조합 측이 상고를 신청하며 군에 상고장이 전달됐다.
이로서 2014년부터 주민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씨알 유기농 영농조합 문제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현행법 절차상 대법원이 최종심인 탓에 군도 씨알 측이 그동안 저질렀던 동영상 자료를 비롯해 증거 서류를 추가적으로 보완해 상고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형사재판 1·2심에서도 업체 측이 저질렀던 영업정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비롯해 폐기물법 위반, 비료법 위반 등을 비롯한 수많은 불법적인 사안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만큼 조심스럽게 최종 판결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영암군과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생계 침해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받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경거망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고를 준비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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