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보다 전문적인 운영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국·공립형 시설들의 상당수가 장기간 재위탁 운영되면서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위탁 관리되고 있는 영유아 및 청소년 관련 국·공립형 시설은 어린이집 3곳과 청소년문화의집 1곳, 지역아동센터 1곳이다. 이곳들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 뒤 3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운영실태 및 사업의 질에 대한 심사·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상 보육아동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대표자는 3~5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가 점수가 80점을 넘으면 별다른 공모 및 경쟁 없이 무한정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 영암군의 위탁으로 공립어린이집 인가를 내준 3곳 가운데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지난 2017년 5월 25일 열린 제2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설장은 65세, 종사자 정년은 만 60세로 제한되어 있던 규정마저 삭제되면서 사실상 법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정년퇴직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권고한 뒤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이다.
재위탁 심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심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재위탁이 결정된 삼호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공립형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영암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심사규정에 따라 지난달 29일 7명의 심사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수탁기관 현황 관련 2개 항목과 시설에 대한 이해 관련 2개 항목, 시설운영계획관련 3개 항목 등 3개 부문 7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펼쳤다. 심사결과 100점 만점에서 70점 후반대의 점수를 획득해 커트라인인 60점을 넘어 재위탁 적격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시설이 속한 재단에서 지난해 청소년들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잡음이 발생했던 전력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청소년시설의 재위탁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이런저런 하마평이 나오고 있어 보다 심도 있고 까다로운 심사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지역의 국·공립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아무런 제약 없이 장기간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가기준을 높여 재위탁 과정에서부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양질의 서비스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여지가 있을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