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제값 받을 토대 마련한 농업 단체에 박수를”

[2018년 10월 26일 / 192호] 영암군농민회 한봉호 회장·쌀생산자협회 양관진 회장 인터뷰 / 벼랑 끝 농업현장의 목소리 행정에 강한 울림으로 전달 장정안 기자l승인2018.10.29l수정2018.10.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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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많은 농업문제 가운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농민은 이구동성으로 ‘농가소득’을 거론한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농가소득을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앞세운 것도 대다수 농민의 심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기대와 희망보다 실망과 우려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특히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농민수당과 농안기금, 쌀 발전 기금 조례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농민단체의 양대 축인 영암군농민회와 영암군 쌀생산자협회가 지키고자했던 나락 값 안정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 나락 값은 40㎏ 한 가마에 23일 현재 우선지급금 5만8000원, 수매가 6만원에 형성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3만5000원(40㎏)과 비교하면 2만5000원 가량이 올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나락 값 폭등이라고 하지만 2013년 나락 값이 6만42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나락 값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영암군농민회 한봉호 회장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가는 비료 값이나 농기계 임대 등의 가격은 매년 상승하는데 나락 값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퇴보했다”며 “지금의 농업정책이 ‘살림’의 농업이 아니라 ‘죽임’의 농업이었고 ‘살림’의 농업을 위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의 나락 가격이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은 아니다. 농민회와 쌀생산자협회 단체 회원들이 줄기차게 행정과 의회, 농협을 만나 대화하고 투쟁하면서 얻어진 노력의 결과물이다. 지난 2016년 40㎏당 3만5000원의 기록적인 쌀값 하락 당시 농민회와 쌀생산협회 등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 농협, 행정기관과 함께 대책마련 간담회를 마련하고 그 결과로 30억 규모의 쌀 발전기금을 이끌어낸 것은 영암군의 농업사에 기록될 만한 성과이다.
이러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올해 농협을 통해 수매중인 나락 값은 전남도 타 시·시군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의 노력과 투쟁이 없었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한 정부의 농가소득 정책으로 지역 농가들은 더욱 메말라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농민회와 쌀생산자협회에서는 농가들의 쌀 생산 지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 톤백 공동구매사업을 진행해 질 좋은 톤백을 염가에 공급하고 지역농협의 톤백 단가 하락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적지 않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농민수당과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농안기금, 쌀 발전기금을 조례나 지원대책비의 형태로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최근 열린 제261회 영암군임시회 군정질의에서 김기천 의원과 강찬원 의원의 입을 빌려 농민수당의 문제를 끄집어내며 지역적 공론화로 이끌어낸 것도 작지만 행정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단체들의 처절한 호소가 지난 30년간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저농산물 가격정책이 최소한 지역에서만큼은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쌀생산자협회 양관진회장은 “쌀은 공기와 물과 같아서 항상 국민들 곁에 있었지만 너무 싸서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쌀 걱정은 항상 농민들 몫이었다”며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쌀생산자협회를 비롯한 농관련 단체들은 지난 20년간 외롭게 버텨왔던 농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행정과 농협이 잘못된 행정을 펼치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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