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인해 ‘우선지급금 환수’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수금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지부장실에서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수금 사용 쌀 산업 발전 특별지원추진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위원장으로 서옥원 지부장이 배석하고 위원으로 영암농협 박도상 조합장, 낭주농협 이재면 조합장,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오자영 과장을 비롯해 한농연 조태현 회장, 영암군농민회 한봉호 회장, 쌀생산자협의회 영암군지회 양관진 회장,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영암군지회 박인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우선지급금 환수금 사업예산으로 배정된 4억1400여만원의 분배에 대한 논의자리였다. 쟁점은 현재 미환수된 1억1700여만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와 분배 대상에 대한 문제였다.
일단 군의 입장은 미환수된 1억1700여만원을 농민들로 하여금 다시 납부케 한 다음 추후 농가별로 사업 배정비를 나눈다는 입장이다. 미환수금을 행정에서 처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 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 농민들에게 환수금을 3월말까지 환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민회와 한농연, 쌀생산자협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농민회 등은 미환수된 1억여원에 대해 행정에서 먼저 상계처리한 후 사업비를 환수금 납부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에서 환수금 미납자들에게 3월 이후부터 5%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또한 그동안 우선지급금 환수금 거부투쟁에 나서 왔던 농민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분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적잖은 의견의 차이를 나타냈다.
영암군농민회 한봉호 회장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미환수금 1억여원을 행정에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아직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왕인문화축제가 끝난 뒤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