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참사가 되는 것,
결국 구조적인 문제
사고는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사회구조가 기업의 이윤을 중심에 두고 정치가 그런 논리를 부추기면 그 사고는 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이 선박연령기준을 완화시키고, 안전관리를 외주업체에게 맡기도록 법을 만들고, 기업들은 수명 지난 배를 들여와 불법 개조하고, 안전관리업체와 짜고 안전관리를 무시한다. 정부는 구조장비도 갖추지 않고, 구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씨랜드 화재참사에서,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서,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에서, 그렇게 죄 없는 이들만 희생되었고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잊으라’고 말하는 이들은 모두 이런 구조를 유지하려는 이들이다.
적어도 세월호참사를 겪으면서는 정치인들과 기업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참사를 ‘잊으라’고만 말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 ‘안전’을 말하면서 안전에 대한 여러 규제는 해체하고, 심지어 안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안전산업 발전대책’으로서 민간손해보험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며, 안전펀드를 조성해서 원격의료 등 민간업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안전하려면 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권리의 선언
세상을 바꾸려면 정부와 기업에 기대지 말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은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 권리를 선언하고, 제도와 법을 바꾸고, 기업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 그리고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여러 시민들과 함께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
사람의 생명은 정책과 사회운영에서 제일 앞선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효율로 계산되면 안 된다. 그리고 시민들은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권리의 주체이다. 정부는 안전하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시민들은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참여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에게 권리가 있어야 존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구조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해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
기업과 정부는 이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이윤과 정치적 권력 유지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버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나서고 있다. 우리 주변의 유해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 알 권리를 위해 모이는 시민들이 있다.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 지자체나 대중교통기관에 시민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은 시민들이 나설 때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들이다.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은 바로 이런 시민들의 마음과 행동을 모아서 제정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세계 여러 나라 헌법의 기초가 되었듯이, 모든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이 인권선언은 우리 사회의 제도와 법과 관행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에 ‘인권선언’ 초안을 발표하고, 지역과 각 모임의 토론을 거쳐서 인권선언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존중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인권선언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4.16 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