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쏜 물대포에 사망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서울청장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백 농민 유족의 2015년 11월 고발 후 거의 2년 만에 나온 것으로 시위 진압 때 시민의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아닌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 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은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규정하고 직사 살수로 백씨가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급성신부전, 심폐정지에 의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 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위법한 직사 살수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구 전 서울청장이 집회 관리 총 책임자로서 과실이 인정돼 기소된 반면 강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 처분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백 농민에게 직사살수를 직접 지시했던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장비계장이 기소대상에 빠진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쟁본부는 “경찰이 직사 살수로 인한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고발 당시부터 살인미수를 주장했다”며 “검찰이 공소유지 등을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