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장 양 관 진

억압과 부당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적폐가 곳곳에 낙엽처럼 뒹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농림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어쩌면 생각하는 것까지 박근혜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저곡가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환수금액 중 1등 860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작년 수확기 때 비가 많이 와서 수발아 피해가 특히 심한 나락은 18000원에 수매하고 한가마당 340원의 환수금을 부과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자연재해를 입은 것까지 농민들이 어쩌란 말인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 아닌가?
나락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잘못된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보는 얼마나 파렴치한가.
쌀 수출국인 필리핀은 연중 2모작 또는 지역에 따라서 3모작이 가능한 나라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정책 실패로 한때는 쌀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
또한 인도는 WTO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들 편에 섰다.
이번 환수금 문제는 환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가의 농업정책 실패에 대한 농민대중의 봉기인 것이다.
환수금액을 납부한다는 것은 국가가 잘못된 농업정책을 펼치더라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이고 우리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행위인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부당함에 우리 농민대중들이 거세게 저항한 것이다.
결국 환수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농민대중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