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313회 임시회에서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 출산장려금 지급·중단 실태를 전국 최초로 확인하고 출생아 숫자에 따라 금품을 주는 방식의 출산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우승희 의원이 전남도가 제출한 ‘22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환수 및 전출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1584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543명의 출산장려금이 지급 중지됐고, 나머지 59명이 환수되었으며 환수금액은 27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암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5년동안 3만3783명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해 총 35억6215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285명이 타지역으로 전출해 지급이 중지됐고, 13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됐다. 환수액은 255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액만 놓고 보면 전남도내에서 해남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지만 지원자 수 대비 타 지역 전출자 수 비율은 0.84%로 도내 평균(1.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남도내 출산장려금 환수 및 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16건에서 2013년 316건, 2014년 284건, 2015년 364건, 2016년 404건으로 타지역 전출로 인한 지급 중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한 지역에서 지급중지와 환수액이 집중되어 있고 출산직후 전출사례가 많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일부에서 우려했던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전입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현재의 출산장려금 방식의 인구대책에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육아, 교육 등 성장과정별 지원도 함께하는 방식으로 정책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 차원의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담당조직을 설치해 시군단위까지 정책일관성을 가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